문서보기 - 조심 2013구0557, 2013. 4.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0557, 2013. 4. 11. [소액]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