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10, 2013. 4. 10.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10, 2013. 4. 10.
쟁점계약은 허위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