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442, 2013. 4. 11.
문서번호 조심 2013중0442, 2013. 4. 11.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발생한 불가변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