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745, 2013. 4.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4745, 2013. 4. 5.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