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786, 2013. 3. 27.

문서번호 조심 2013전0786, 2013. 3. 27.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1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