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092,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0092, 2013. 3. 21.
청구인과 직계비속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