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18, 2013. 3.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18, 2013. 3. 29.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