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후 토지거래구역 지정해제일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ㆍ납부일까지의 환금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중0221, 2013. 3.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0221, 2013. 3. 2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후 토지거래구역 지정해제일을 기준으로 한 예정신고ㆍ납부일까지의 환금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