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582, 2013. 3.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0582, 2013. 3. 26.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