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456, 2013. 3. 25.
문서번호 조심 2012중4456, 2013. 3. 25.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