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0721, 2013.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0721, 2013. 3. 28.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