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624, 2013.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624, 2013. 3. 28. [소액]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