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091, 2013. 3.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091, 2013. 3. 29. [소액]
청구인이 주택 1채를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