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974, 2013.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0974, 2013. 4. 5. [소액]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