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609, 2013.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609, 2013. 4. 5. [소액]
고가주택 해당여부 판정을 소유지분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