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86, 2013.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86, 2013. 4. 5. [소액]
유상증자시 최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