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480, 2013. 3. 29.

문서번호 조심 2013부0480, 2013. 3. 29.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