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570, 2013. 4. 2.
문서번호 조심 2013중0570, 2013. 4. 2.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