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860, 2013. 4.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2860, 2013. 4. 5.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된 후 동 신주를 고가로 코스닥상장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