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477, 2013. 4. 4.
문서번호 조심 2013부0477, 2013. 4. 4.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