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248, 2013.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0248, 2013. 4. 5. [소액]
과세관청이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