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72, 2013.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72, 2013. 4. 5. [소액]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일로, 양도시기를 쟁점조합과 매수인 간의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계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