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54, 2013. 4. 2.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54, 2013. 4. 2.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피상속인의 부양생활비, 병원비 등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