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025, 2013. 4. 4.
문서번호 조심 2013지0025, 2013. 4. 4.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