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60, 2013. 3. 26.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60, 2013. 3. 26.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도계약 변경을 원인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