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154, 2013. 3.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5154, 2013. 3. 19.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ㆍ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및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