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009, 2013. 3. 18.
문서번호 조심 2012부4009, 2013. 3. 18.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질주주의 신용불량에 따라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