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714, 2013. 3.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714, 2013. 3. 12.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