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673,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2673, 2013. 3. 21.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