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164,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중3164, 2013. 3. 21.
쟁점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