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541,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1541, 2013. 3. 21.
쟁점①건물을 주택 부속창고로 보아 쟁점①토지 전체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