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579, 2013. 3.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3579, 2013. 3. 20.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와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