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774, 2013. 3. 22.
문서번호 조심 2012중4774, 2013. 3. 22.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판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