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0273, 2013.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0273, 2013. 3. 19. [소액]
父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7조 소정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증여이익 산정시 父의 병원비 등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