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147, 2013. 3. 14.
문서번호 조심 2012서5147, 2013. 3. 14.
법인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분할존속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것으로 보고 실권주 저가 재배정 증여이익에대한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