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353, 2013. 3.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5353, 2013. 3. 13.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