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046, 2013. 3. 12.

문서번호 조심 2012서5046, 2013. 3. 12.

부동산에 의한 물납 외에 상속세의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