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37, 2013. 3.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37, 2013. 3. 11.  [소액]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