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744, 2013. 3.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744, 2013. 3. 12. [소액]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