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392, 2013.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5392, 2013. 3. 14. [소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