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340, 2013. 3.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2340, 2013. 3. 14.
청구인이 실제 분양할 수 없는 분양권을 판매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