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122, 2013.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5122, 2013. 3. 19. [소액]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