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65, 2013. 3.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65, 2013. 3. 21. [소액]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