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823, 2013. 3. 21.
문서번호 조심 2012지0823, 2013. 3. 21.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형식상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지방(포항시 소재)으로 이전하였지만 사실상 본점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음에도 쟁점건축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