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5108, 2013. 3. 19.
문서번호 조심 2012전5108, 2013. 3. 19.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