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086, 2013. 3.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1086, 2013. 3. 11.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2배수를 곱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취소
결정일 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