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257, 2013. 3. 11.
문서번호 조심 2012중5257, 2013. 3. 11.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父)이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