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241, 2013. 2. 27.
문서번호 조심 2013중0241, 2013. 2. 27.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