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5279, 2013. 3.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5279, 2013. 3. 7.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