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109, 2013. 3.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109, 2013. 3. 7.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3. 7.